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공인'? "일종의 과대망상"

공인은 공적일에 종사하는 사람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이익집단" 비판

세월호 참사 119일째인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서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416명의 시민들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들이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시비에 휘말려 비판의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유가족 스스로가 자신들을 ‘공인’이라고 자처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해당 사건이 기사화되자 위원장 등 가족대책위 임원 9명 전원은 17일 오후 2시간여에 걸친 긴급회의 끝에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번 일로 실망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사퇴의사를 밝힌 한 임원은 회의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공인으로 봐야 하는데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이 스스로를 공인으로 인식하면서도 폭행시비에 휘말려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작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춰볼 때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통과라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두 달째 차지하고,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단식 농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광화문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세월호 피로감’이 점차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족이 공인? 일종의 과대망상”

이와 관련, 이재원 변호사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인이라고 하면 공적인 사무,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나 또는 그에 준할만한 사람인데,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이익집단일 수는 있어도 공적인 업무를 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그들이 입법해달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가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의 입법안조차도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데 하물며 소수가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큰 입법안을 내놓고 다수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이들이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일종의 과대망상이자 허황된 이야기”라며 아울러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성금도 보내고 했는데, 농성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처지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유가족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해 단식, 점거 농성하면서 권한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모든 국민들의 희생이나 민생법안처리까지 다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에 명분이 있으려면 최소한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하고 스스로 희생하고 있다는 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실망스럽다”면서 “만약 자신들을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시민들도 유가족들의 행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 씨(31)는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을 이해하지만 술을 먹고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면서 "상황이 어땠든 폭행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회사원 김모 씨(26)는 “세월호 사건 자체가 중대했고 현재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해결하고 밝히고자 했던 본분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국민들 다수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공감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런데 이러한 좋지 않은 사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이없는 행동에서 비롯돼 계속 나타난다면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부른 대리기사와 폭행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 이모 씨(52)는 30여분의 시간이 지체돼 “더 못 기다린다. 다른 콜을 받기 위해 가겠다”고 하자 김 의원과 유가족들이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현재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