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국회해산' 발언, 새정치련 "직원 월급이나 줘라"

원내대책회의 "아직도 헌법학자인지 착각" 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정종섭 안행부 장관(사진)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해 “본인이 아직도 헌법학자인지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정종섭 안행부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해 “본인이 아직도 헌법학자인지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학자로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받을만한 고고한 이론이나 균형적 감각,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는 분”이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런 분이 갑자기 안행부 장관이 된다고 하니 안 그래도 헌법해석도 많이 꼬이는데 안행부 업무 역시 많이 꼬이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직도 헌법학자인지 착각하는 속에서 '국회 해산'을 운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정면 겨냥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반 헌법적 정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좋은 참모를 둬야 좋은 대통령이 된다.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을 했길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손톱 밑에 때만큼도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셨나 궁금했다”면서 “아마도 정종섭 장관이 조언과 자문을 했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 협상이 제대로 안 돼 국회가 정상운영이 못 되는 가장 큰 책임은 어디 있는지 학자로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며 “그렇게 민생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서 민주화기념사업회 직원들의 임금을 벌써 6개월 이상 지불 안하도록 하는 안행부장관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느냐. 월급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고혈 짜내는 구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부족 예산규모가 약 10조원이고 내년도 적자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33조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서민증세”라며 “즉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기업오너 자녀에게 천억원까지 상속세를 안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인 약 221조 5000억 중 기업부담 몫은 단 1천억원이고 일반 서민이 5조를 부담하게 돼있다”면서 “재정파탄을 해소하려면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