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 서로 미루는 것 아냐"

원내대책회의서 "당정 협력해 개혁안 처리할 것"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담당하기로 알려진 것과 관련, “언론에서는 당정이 서로 미루는 모양새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진행됐던 당·정·청 실무정책협의회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9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공무원연금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갖고 안행부가 개혁안 마련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서로 미룬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 정책위의장은 “2015년도 예산안 중 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규제개혁법안을 재점검하고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미리부터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세한 통계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면 그 안을 갖고 논의해 당정이 서로 협력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당정이 힘을 합해 일관되게 나가야 의미가 있지 정부는 뒤로 빠지고 당이 앞장서 나가는 것도 반쪽의 힘밖에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외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수렴의 형식적 절차 또는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한 압박행위가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연금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당사자인 공동투쟁본부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그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 공동투쟁본부는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