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반인권' 김정은 국제 법정 회부 추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비공개 회람

유럽연합(EU)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이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엔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