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 법인파산도 증가

지난해 신청건수 사상최초 10만건 돌파… 법인파산도 461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법인 파산 신청건수도 461건으로 급증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법인 파산 신청건수도 2009년 226건에서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46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같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늘어가녹 있는 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택보유 채무자, 과도한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진 중산층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면서 개인파산 신청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파산은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았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