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의원과 장관 겸직 금지 강화' 추진

오늘 회의서 집중 논의 뒤 최종 방안 발표할 예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비롯한 보수혁신위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대표실에서 보수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김문수 위원장)가 29일 국회의원의 의원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등 겸직 규정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보수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위원들 간에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쳐서 겸직금지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분을 위해 장관과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가미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현역 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1기 내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다 국회로 복귀했다.

보수혁신위는 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리특위의 강화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수혁신위는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같은 의원들의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상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이들에게 징계 전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