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법 개정되면 군인·사학연금 어렵지 않다"

"최경환 부동산 정책, 하우스푸어 문제 더 키워" 비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만 개정이 돼 골격이 잡혀지면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은 거기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된다”며 “동시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금년까지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일정 때문에 국회가 4월 이전에 잘 안 돌아간다”면서 “그 이후 되면 총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또 개혁이 안 된다. 그러면 10년 뒤에나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후에는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돈이 10년 동안에 133조원이라서 새누리당 개혁안과 약 40조원 차이가 난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좀 진지하게 결론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고 야당을 향해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빅딜설’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법을 통과시킬 게 있으면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그런데 이것과 그것을 꼭 묶어야 되는 건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동산 정책, 하우스푸어 문제 더 키워 결과적으로 경제 위험해진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문제를 더 키우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생긴 부담을 금융기관이 지게 돼 금융기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그거(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갖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면서 “지금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통과시키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가해줘야 한다. 지금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혁신위가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빨리 국회에 제출해 야당과 협의한 뒤 실천해줘야 경제혁신 3년 계획도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혁은 발표해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많다”며 “우리 당에서라도 진도가 나가주도록 당론으로 백업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