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해야" 이완구 "직접 나서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이재오 "공무원연금 졸속처리 매우 문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의 공무원 개혁안에 대해 찬성은 하지만 중요한 개혁을 시간 정해놓고 졸속처리하느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공무원연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중요성을 봤을 때 매우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인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기구가 당에서 먼저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처리 과정을 보면 마치 공무원을 모두 죄인시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 전문가들도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칫하면 대기업이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을 줄이려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중요한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중요시하며 출발한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졸속처리하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축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숫자는 100만이지만, 공무원 가족과 퇴직공무원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니고 그 후유증을 당이 부담하기가 너무 크다”며 “중요한 개혁을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처리하는 것은 정치권과 여당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해야" 이완구 "직접 나서서 야당 설득해달라"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우리가 힘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전략을 잘 세워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가깝지 않은가. 야당을 좀 설득해 달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테이블에 안 나오니까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