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고작 2주…여전히 말만 많은 새정치련

4자방 국정조사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우선순위 없는 의제 남발

"참여정부 때 4대 개혁입법도 한 번에 추진하려다가 결국엔 하나도 못 견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이슈를 발판 삼아 예산안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박근혜표 예산’ 삭감 등 연일 새로운 의제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구난방 식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4자방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새정치연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기존 계수조정소위) 가동에 앞서 4자방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법인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산발적인 이슈 남발이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정국에서 당 지도부의 화력을 떨어뜨려, 야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내 일각에서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까지만 유효한 시한부 의제이다. 국회법 제85조의 3(2012년 5월 25일 신설 조항 통칭 국회선진화법)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동조 2항에 따라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동조 동항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지만, 최상위법인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껏 지켜진 적은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결국 야권이 예산안을 볼모로 투쟁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자방 예산 삭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의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개별 사업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특정 지역구 사업예산과 회의 태도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수차례 회의가 공전됐다. 비쟁점 현안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논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더 많은 예산을 손질해야 하는 야권이다.

특히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새정치연합은 시간에 쫓겨 박근혜표 예산 등을 삭감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도 관철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부자증세’를 비롯해 정쟁화할 가능성이 큰 쟁점들은 피하고, 복지 예산 증액과 4자방 예산 삭감 등 조정이 절실한 현안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은 예산안과 무관한 현안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 때부터 4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4자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 가지 현안이 묶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관철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 한 중진의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는 (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걸려 있고, 방산비리는 전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도 타격이 크다”며 “새누리당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을 얻으려면 다른 무언가를 양보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 4대 개혁입법도 한 번에 추진하려다가 결국엔 하나도 성공하지 못 했지 않느냐”며 “4자방도 우선순위를 정해 ‘최소한 이것만큼은 얻겠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다 하려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