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2주 남기고, 새정련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새누리당 누리과정 합의 번복 이유로 전 상임위 일정 잠정 중단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이 극적 합의된 지 하루 만에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을 이유로 전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개회 직후 정회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됐던 정부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파행 위기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토위와 국방위 개회도 폐회를 위한 수순으로, 이날 중 회의 속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유관기관 관료들도 의사일정 파행으로 발을 돌리거나, 무기한 ‘대기’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대로 이행될 때까지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워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예산 심의를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의사일정을) 중단하는 이유는 해결해야 하니까”라며 “이 문제는 정확히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번복한 일이다. 상임위 위원들이 ‘(합의 내용을) 못 들었어요’ 이런 걸 반복하면 안 된다. 이래서 어떻게 일이 해결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나중에 봐야 한다”면서도 “(일단은) 모든 상임위를 잠정 중단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도 잠정 중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협상은 겉돌고 시간만 간다”면서 “이는 새누리당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3대 성역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과 법인세, 전 정권이라는 3대 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안 되고 국회가 혹시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우리로썬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중단 선언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본인들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들의 논의까지 중단한 것은 구태한 볼모정치”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예산안과 법안, 상임위 논의들은 각 목적에 맞게, 각 절차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야당은 상임위 논의 보류를 철회하고 정상 가동하길 바란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