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박 대통령 '경제' 강조 …'선물 보따리'는 글쎄?"

'경제 활성화' 많이 언급했지만 체감되는 정책 구상 없어

기업인 가석방,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도 원론적 언급 그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당장 경제 살리기를 이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진일보된 정책 변화는 없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에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경제 관련 사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경제’라는 단어도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할 정도로 강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나타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환율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로서는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것에 대부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기업들이 불투명했던 올해 경영 전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선물 보따리’는 풀지 않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나 창조경제 같은 부분들은 이전부터 언급돼 왔던 사안들이라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만 봐서는 새롭거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기 힘들다”며 “그나마 경제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정도에 이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다만 이전부터 박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지속적인 언질을 하며 의지를 보여온 만큼 이번 기자발표회 역시 이같은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대통령께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각부처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고, 향후 각 부처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 처방을 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건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면서 "구조 개혁이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불이익을 강요받는 쪽으로 이뤄질지,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가석방과 비정규직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 언급됐던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발언이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못 박지 않고 (기업인 가석방) 여지를 남겨 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슈에 얽힌 기업(총수가 수감 중인)들은 단기간 내에 어떤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너의 부재가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감 기업인에 대한 선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밖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현재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윈윈하는 대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각종 노동 현안들은 최근 기업들에게 최대 불안 요소”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쪽에 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겠지만,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해 보라는 식이면 노사 대립 양상이 계속해서 빙빙 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