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누구나 공짜' 무상보육, 양질 보육교사 공급 못해"

"박근혜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 선택적 복지로 나갈 필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폭행 사례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상보육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지만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고, 처우도 좋지 않아 높은 역량의 보육교사들이 계속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소득이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공짜로 어린이집을 보내도록 돼 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뿐”이라면서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수요는 폭증하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는 월평균 120만원밖에 안 된다. 평균 4년 반 정도되면 교사들이 직장을 떠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렇다보니 경험 많고 질 높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줬던 것”이라면서 “현재 같은 상태라면 경험 많고 유능한 질높은 고급인력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제일 먼저 필요한 대상은 직장맘, 취업모들이다. 이것을 취업·소득여부 등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만 한다고 하면 당장 3조원이 절약되고 우수한 민간시설 5000개 이상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도 소득을 따지자는 것”이라면서 “가구 소득을 따져서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지원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이용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의원은 무상보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공짜 보육을 내걸었는데 이래서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지금 무상보육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것이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만이 없는 각각 조건에 알맞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