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골프 활성화 방안 만들어 줬으면"

국무회의서 연말정산과 건보료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 의식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와 내각간 정책협의와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으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더 이상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내 소통을 강화화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능력 있고 열정과 헌신을 갖춘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기차고 보람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직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뿌리깊은 민관유착을 근절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이것을 위해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천의 모범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아동폭력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세울 때 현장의 목소리들을 필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가봐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골프 활성화 방안 만들어줬으면"

한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올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를 언급하며 골프 활성화를 주문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회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한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에서 골프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말씀하신 대로 너무 침체가 되어 있어서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마치 골프 못 치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건 아닌데"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돼 가지고…"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체부장관부터 치기 시작하시죠"라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그런 것 솔선수범하라고 하면 기쁘세요?"라고 말해 웃음이 터져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잔뜩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데, 모든 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며 "3번이나 해서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준비를 그동안에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특히 인력들이 좋은 인재들이 가서 도와야 하는데 거기 가서 몇 년 있다 보면 나중에 미래가 약간 손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