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꼼수증세' 한통속 여야, 이번엔 '저가담배' 경쟁

전병헌 "봉초담배 한해 세금 감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노인층을 위한 저가 담배 판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저가 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꼼수증세'에 동조한 여야가 이번엔 표밭 관리를 위해 허둥지둥 '저가담배' 경쟁에 나서는 형국이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다”며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등 담배 관련세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저가의 봉초담배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인상했는데, 다시 저가 담배를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담뱃세 인상이 ‘꼼수증세’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안 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