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색' 지우려는 새정치련, 경제 '올인' 한다지만..
"대안 내겠다"면서 전문가 부재로 구체적 전략없이 일회성 일정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지도부가 취임 이후 연일 경제 분야에 ‘올인’하고 있지만, 당내 경제통 부족으로 뚜렷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구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24일 오후 ‘경제정당의 길’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서민경제를 살려내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는 게 우리 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경제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 것이다.
전날에도 새정치연합은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정권의 지난 2년을 ‘5대 민생실정, 5대 불통실정’으로 규정하는 한편, 경제분야 전문가이자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전 의원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패널로 초빙했다.
이에 앞서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8일 부산 덕포시장과 국제시장을 방문한 문 대표는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에 대해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법”이라며 강기정 신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실제 당선 직후부터 ‘유능한 경제정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나섰다. 친노 지도부의 등장으로 ‘선명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민생경제 살리기야말로 우리당 제1목표이자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선언하며 당대표회의실 배경 문구도 ‘민생제일 경제정당’으로 교체했다.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인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만큼, 그간 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계파색을 지우는 동시에 실용적인 정책정당의 면모를 선보여 ‘대안정당’으로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를 두고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일회성에 그치는 일정의 연속인 데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의 2년을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로 규정하고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총 435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내놨다. 반면,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내놓겠다”던 새정치연합이 같은 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단 3페이지짜리 보도자료에 그쳤다.
특히 당 차원의 대안으로 소개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마저도 △노동소득·자영업자 소득을 높이고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법인세 감세 철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루뭉술한 방안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었던 김 전 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전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는 의원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이자 경실련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홍종학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치 경험이 짧은 초선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제약이 크다.
여기에 김 전 의원을 의장으로 하는 국정자문회의 역시 자문단이라는 특성상 큰 역량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데다, 지난 1월 첫 회의 후에는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반면, 원외인사의 발언권이 갖는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당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주제는 제대로 잡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해나갈 사람이 없다"며 “비판은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게 다반사다. 정부여당에 맞설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없어서 대안을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말정산 등등 계속 나오는 주요 이슈는 결국 경제인데, 김진표·이용섭 의원이 나가면서 경제를 물어볼 의원이 없어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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