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2년' FTA 체결-대북 관련 국제 지지 '눈길'

소통 부재 논란 속 외교 성과 풍성 3년차 동력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출범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외교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5개 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영역을 넓혔고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FTA는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경제분야 성과 눈길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등 5개국과의 FTA를 타결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FTA 시장비중(세계 GDP 대비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은 약 73.5%로 세계 3위 수준을 달성했다.

정부는 그간 교착상태에 빠졌었던 한-호, 한-뉴, 한-캐 FTA협상의 경우 양국 정상회담 및 유선회담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창의적 대안으로 타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재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41.1%이며 FTA 체결국과의 수출, 교역규모는 전체 대비 2.5배 이상 빠른 증가를 보여 우리 무역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베트남 등 거대․유망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기존 주력 소재·부품에 더해 섬유·가전·화장품 등 기존 내수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의 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현재 한-뉴, 한-중, 한-베트남 등의 FTA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제조업, 농수산업 등 분야에 대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FTA 발효에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 제공, 기술인증·통관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과 1대1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인재와 기업의 역량을 연계·집적하는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중에 있다. 대구(삼성), 대전(SK), 전북(효성), 경북(삼성), 광주(현대차), 충북(LG) 등 6개소 이미 출범한 상태로 45개 유망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육성 중이며 아이엠랩, 성진포머 등 24개 기업에 129.8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노력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9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5위, 창업분야는 34위에서 17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정부는 창조경제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대기업 중심의 혁신센터 지원체계와 관련해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세계 진출 등 성공 사례를 확산해 큰 성공의 밑거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혁신센터 구축 완료하고 이미 개소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센터장협의회, 기업멘토단협의회 등을 통해 성공경험을 전수해 조기착근 및 성과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호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기술창업 성공모델로 주목받는 연구소기업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연구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2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건축, 인터넷, 농업 등 핵심분야 규제개혁은 물론 현장건의 과제 신속해결, 끝장토론 등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단체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업활동 저해규제 153건을 제출받아 부처소명회의 등 집중검토를 통해 114건 일괄 개선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3일 기준 경제규제 10% 감축 목표인 987건을 초과한 995건 달성한 상태다.

정부는 또 규제신문고, 찾아가는 간담회(2014년 총30회) 등을 통해 국민·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속해 해결했고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미등록규제 정비, 일몰제 적용 확대, 17년만에 행정규제기본법 전면개정(정무위 계류중) 등 규제시스템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상황 실시간 공개하고 분야별·업종별 규제정보 제공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전면개편했다. 특히 2차례에 걸친 끝장토론을 통해 핵심규제 개혁, 현장건의 신속해결, 공직자 의식개혁 촉구 등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 표명 및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 2단계 규제개혁 총력 추진을 통해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규제 감축 등 양적 규제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활성화·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개혁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입지, 환경, 노동, 서비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 규제 집중발굴해 개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기존규제감축 지속 추진, 규제등록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체계적·과학적 규제정보 관리를 추진한다.

'드레스덴' 선언 등 대북 관련 국제적 지지 이끌어...외교적 성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능동적인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이후 채택된 10건의 모든 양자 정상회담 결과문서에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 ASEM, ASEAN, EAS 등 주요 지역그룹협의체와의 다자회의를 계기로 통일비전 제시 및 다수 중요 다자회의 결과문서에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울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한반도 통일 기운이 확산되도록 외교적인 노력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확충 및 통일 공공외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 비전 제시했고, 3월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통준위 출범시키는 등 통일 문제에 대한 비전 제시와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정부는 현재 민·관·연 상시협업체계를 가동하고 통일준비 구체 과제 설정과 함께 각계의 창의적 통일논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론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가 뽑은 통일준비 과제로는 △통일청사진 마련, △새로운 평화구상 및 국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협력,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한반도 청사진' 제시, 평화통일상 제정 및 통일준비의 제도화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통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통일준비 취지와 진정성을 대내외 및 북한에 제대로 알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호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남북간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 추진 및 가급적 남북한 행사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주변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62년 만에 조정하는 역사적 성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ADIZ 조정으로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수역을 포함함으로써 영해·영공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내 항공교통관제용 장비 신설 고려하고 있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