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강화한 캐나다, 작년 탈북 난민 수 1명으로 급감하기도
영국 정부가 위장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했다.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막고자 영국 정부가 탈북난민 자격 심사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인티펜던트 역시 최근 영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자격심사를 엄격히하고 한국 정부도 이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럽인권연합(HRNK)와 재영조선인협회 등 영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난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탈북자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 난민으로 위장한 탈북자들을 막으려 한국과 지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12년 222명, 2013년 21명이었던 탈북 난민 수가 작년 한 해에는 1명으로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