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자체 거부해놓고..."

"누리과정 예비비 확보된 상태, 관련법 4월국회서 논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태도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방 교육감들의 태도가 걱정되는 면이 있다”며 “이미 지난해 연말에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불안했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예산을 다 정부만 책임지라고 하는 태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서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국가와 지방 책임을 자꾸 논하기 전에 누리과정의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연히 정부와 협조하는 태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보육예산 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역대 선거마다 남발했던 복지 포퓰리즘이 원인”이라며 “그동안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재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무상복지에 연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예비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법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우려하는 대란까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잘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예비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들 주장처럼 ‘재원이 바닥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어린이집 측에서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내게는 그런 연락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로비는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한 뒤 “이번에 재상정을 하는 법안에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노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CCTV 자료를 열람할 때 그 목적을 더 명확히 하는 등의 안을 더 집어넣어 강화를 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