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정책실패? 근거없는 위기론" 반박

문재인 '총체적 위기' 지적에 지표 제시하며 구체적 반론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발언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8일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 경제성장률 상승…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

청와대는 자료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개선 근거로 지난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2014년 3.3%로 상승했다. 특히 고용도 지난해 12년만에 최고치(53.3만명)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에는 전월비로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도 활력을 되찾는 등 경제회복의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가 한국경제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킨 정부가 현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부당 하도급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상 3배 손해 배상제 확대, 심야영업 강제금지 등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수 입법화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 남아있는 제도도 국회에 계류되어 여야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후퇴? 국민의료비와 등록금 부담 대폭 완화"

청와대는 또 '복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기초연금제도와 맞춤형급여를 도입하고, 국민의료비와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등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한다'는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소득을 늘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의 구조, 차주의 상환능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채·소득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제고해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