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을 통해 재정추계모형에 합의했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 수습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실무기구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및 공적연금기능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단일합의안을 만들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 활동기간 및 성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하고, 공무원의 인사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실무기구가 구성됨에 따라 특위와 실무기구의 투트랙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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