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공무원 57%, 일반국민 30%? 공무원만 생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자고? 미래세대 '봉' 아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타협안으로 떠오른 '김용하안'을 만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31일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깎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 단체가 현행 연금 지급률 1.9%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데 대해 "지급률 1.9%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이 57%"라며 "(반면) 국민연금은 3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무원은 (소득대체율) 57%가 돼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국민은 30%만 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이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대체율을 내리지 않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상적인 연금 급여율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 기준 40%이고 여기에 필요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라며 "현재 보험료를 9%밖에 걷지 못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10%p를 더 높이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로 지금의 두 배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에 40%, 30년 가입 30% 등 현행 국민연금의 수지균형(보험료와 연금액이 일치하는 수준)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50%로 높이자는 주장은 국민에게 너무 큰 보험료 부담을 안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봉'은 아니다. 안 그래도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세금 폭탄을 물려줄 순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교수는 새누리당의 연금 구조개혁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이 종료될 때쯤 지급률을 1.65%로 내리고 연금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7%에서 10%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아무리 좋은 옷이나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고 먹는 당사자(공무원 단체)가 싫다면 이를 계속 강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