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 틀어쥐었지만 권력행사 부작용 우려"

"김정은 정권 안정성 확실하게 얘기 못해…장기적으론 불안정성 가중시킬 것"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재 권력을 확실하게 틀어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확실하게 쥐고 있지만 여러 가지 권력을 실제 행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문제는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김정은은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문제 해결, 정치권력을 다지는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평양과 인근 지역의 삶은 나아지는데 그 외의 지역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봤을때는 크게 나빠지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평양 주민들의 삶의 질, 건축, 이런데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외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봤을 때는 크게 좋아진 것 같지 않다”면서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 살림, 먹고사는 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부 문제, 정치 권력 다지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도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김정일의 경우 내부가 안정되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5월에 예정돼 있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확실한 것이 없다”면서 “김정은이 간다는 의견도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정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능력 증강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측면과 함께 언어적 위협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상황이 더 안좋은 측면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핵문제가 심각한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모든 것(남북현안)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만든 것”이라면서 “신뢰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