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청와대 인사비서관 위헌 기구" 황교안 "공감"

<대정부질문>"장관이 인사권 부재에 별 힘 없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해야만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며 "그런데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며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당·정'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당·청'이라는 말만 쓴다. '당·정·청'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당·청'이라는 말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통용되고 있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보니 별 힘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책임 있게 일을 하기가 힘들다"며 "지금 국무총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복원이고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공감한다. 각 부처가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