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철거"

광화문 광장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세월호 대형풍선’이 보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변호사 단체는 13일 "서울시가 세월호 농성 단체의 광화문 불법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농성 단체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합판과 벽돌로 보강해 상설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미 세월호 유족 측의 요구조건은 대부분 수용됐다"며 "유족 측이 요구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세월호특별법까지 제정돼 진상조사위원회과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했고 유족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자 1인당 3억원씩 돌아가도록 위로금도 모았다"며 "정부가 가해자들을 대신해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과 보험금 등을 합치면 8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월호 농성 단체는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이냐"고 반문하며 "이제는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세월호 농성 단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법치를 훼손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