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버스로 수학여행을...정신 못차리는 여행업자들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 연식 바꾸는 수법 쓴 것으로 확인

부산경찰청 방원범 광역수사대장이 22일 폐차 직전에 있는 등 노후한 버스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 수학여행에 쓴 업체 25곳을 적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불감증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한 버스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학생들의 수학여행 차량으로 쓴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 연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 계약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김모 씨(60)를 비롯해 25개 여행업체 대표와 직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시내 100개의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에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버스를 5년 이내 차량으로 속여 300차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차령이 5년 이내여야 하고, 5년 이상인 버스는 안전을 위해 최근 6개월 안에 한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학여행 등으로 수요가 폭주하자 업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노후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2001~2007년식의 노후 버스를 2008년 이후 생산된 것처럼 속였다.

김 씨 등은 학교 측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 새 차의 버스 연식, 등록일자를 붙이거나 가짜로 만든 등록일자를 붙였다.

심지어 제주의 한 업체는 1998~1999년에 출고돼 폐차 직전인 버스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는 최장 11년 운행하면 폐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