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뒤져"

경제규모 4분의 1인 싱가포르, 외국인 FDI 규모 6.8배 많아

수도권 규제‧행정지원 미흡 등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규모가 우리보다 세배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경제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경우, FDI 유치액은 6.8배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6일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FDI 유치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FDI 유치액은 100억달러로 경제규모(GDP)가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유치액(300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FDI 유치액은 680억달러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충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FDI 유치액은 230억달러로 세계 27위 수준인데 반해 유출액은 590억달러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도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투자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치 건을 꼽았다.

GSK는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또 지난 2007년 국내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셜스튜디오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의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반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서는 이케아(IKEA)를 들었다. 코트라와 LH공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나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유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인 레고랜드의 경우 지난 1996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이천에서 투자가 무산됐지만 2014년 강원도 재진출 타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력‧지원한 결과,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정 교수는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보면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투자 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완화와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