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 참석률 단 10%..."극히 저조"

강기윤, 행자부 자료 분석서 "2012년 54건 개최 국무회의에 단 1건 참여"

국무회의 법정 참석 대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무회의 법정 참석 대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10.6%로 전체 국무회의 중 89.4%를 불참했다.

이는 평균 10건 중 단 1건만 참석한 꼴로, 지난 2012년에는 54건 개최된 국무회의서 실제로 단 1건만 참석해 그해 출석률은 1.9%로 집계됐다.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을 연도별로 확인하면 지난 2011년 취임 초기 27.3%를 시작으로 2012년 1.9%,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7월말 기준 12.5%에 그쳤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배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강 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 국무회의 법정 참석대상자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