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당, 발목 안잡았어도 올해 국민소득 3만달러"
새누리 지도부 최고위회의서 문재인 5.24 조치 해제엔 거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5.24 조치 해제 여야 공동 요구'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고 또 최근 비무장지대 도발을 생각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5.24 조치에 포함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적극 확대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적 교류, 대화의지는 우리 당에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해선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인 발언과 행동만 계속하고 있다"며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사죄, 재발방지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간 미래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표가 내놓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관련 "경제위기, 저성장 늪, 청년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 등은 내가 평소 늘 해오던 이야기이므로 크게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내 생각엔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부터 실천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에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아마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유럽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의 열쇠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체질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을 위한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문 대표의 제안에 "천암함 폭침에 대해 북한은 그간 사죄는 커녕 연평도 포격 등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제안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가 이 시점에서 적절한지 국민께 여쭤봐야 한다.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는 등 우리 측 노력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만 하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제안보다 8월 국회에서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5.24조치는 해제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북한 주민 마음을 향해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할지 고민하고 결단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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