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새누리 "사필귀정" 문재인 "참담"

문재인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 참담하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법원이 2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다만 판결 내용과 별도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것은 법 절차 또한 만인에 평등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 나왔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 끌 수 있었을까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참담하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