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고정시키면 정치개혁도 '올스톱'

시민단체 토론회 "의원 수 많다고 얘기하는 정치학자들 공부 더 해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오히려 국회의원을 늘려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오히려 국회의원을 늘려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정수 증원이 정치학적으로 명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이 주관한 ‘제10차 국가전략포럼 -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개혁 핵심과제’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의원정수를 고정시켜놓게 되면, 현실적으로나 이상적으로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진만 교수는 “현 정치에 실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원정수 반대’라고 외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때문에 현재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것”이라 알리며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발전한 나라를 보면 의회 규모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의회 규모가 너무 커져도 문제이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의회를 설정하는 것이 최적인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의회 규모의 적정 수준을 가늠한 학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1인당 인구수, GDP, 공무원 수, 정부예산, 문맹률, 노동활동인구 등을 조사해 의회 규모를 파악한 결과, 한국의 국회는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도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학자들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경험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9명~397명 사이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논리를 토대로 학자들 대부분이 이에 공감하고 관련논문도 많지만, 현재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있는 국민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개탄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의회의 규모는 민주주의 발전과정 속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대표성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증가됐다”며 “이것은 의회 규모가 클 경우 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선거구민의 이익을 반영하게 돼 시민사회의 보다 다양한 선호들이 의회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되돌리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발생하게 될 비용을 현행 국회 규모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특혜 등을 국회의원 스스로 내려놓는 자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조 교수는 “이를 통해 잘 뽑은 국회의원 한 명이 정부 예산 절감이나, 국민 혜택 입법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가능하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도 같이 늘려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함께 포럼에 참석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국회의원수는 인원적으로 적다”고 동의하며 “만약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업무량이 많아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증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했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원 증가에 대해 박세일 이사장은 “정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정책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국가경영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보화 되는 시대에 산업, 외교, 교육 등 실질적이고 비전적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익 연구원도 “정치학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데 거의 다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정치학자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