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책정했는데, 장병들 여전히 세탁기 사용 '유료'

<국감-국방위>한미동맹 굳건함 천명 요청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국방부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승민·문재인·권은희·송영근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일제히 각 상임위에서 실시된 가운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 간의 공방보다는 국방부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꼬집는 진중한 모습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사의 활동화와 수통, 세탁기, 건조기 등 군 장병의 보급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2012년에 활동화 한 켤레에 2만원으로 편성단가를 올려줬는데 왜 아직도 단가가 15952원에 불과하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 장병이 박봉에 자기 월급을 쪼개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쓰는 문제도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탁기와 건조기를 유료로 사용하는 부대가 3000곳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를 물으니 사업자와의 계약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정리해줘서라도 병사가 생활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군사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며 “‘원님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고유예는 사실상 봐주기”라며 “일반법원에 비해 선고유예가 5.5배 높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핵심은 군사동맹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SCM이 과거의 회담과는 다르게 진행돼야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천명해야한다”며 “대통령께 장관이 꼭 건의해야한다”고 당부했고 한 장관은 “건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정보기술여단이었던 900연구소를 집중 추궁했다. 진 의원은 “정보기술여단의 1대 단장이 국정원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한희 교수”라면서 “2대 단장은 옥도경 대령이고 3대는 현재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신인석 장군”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후에도 900연구소와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기무사령관, 정보본부장 등을 차례로 불러 물었지만 이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로 일관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장안 대령(진),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 공세에도 공개된 감사에서는 증언을 하지 않고 따로 비공개를 요청해 회의가 1시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비서관은 '업무특성상 불출석하게 됐다'는 요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제가 봐도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나오라고 연락하고 응하지 않으면 적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김 비서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김 비서관의 불출석에 대해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