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증인 신청 실명제…부적격 의원은 낙선운동"

바른사회시민회의 '구태 반복 국정감사, 이대로 지속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왼쪽 두번째)와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오른쪽 네번째),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일반증인으로 김기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부회장,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이사, 장민상 농심 부사장,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박대준 쿠팡(포워드벤처스) 그룹장, 장석훈 위메프 이사, 송철욱 티켓몬스터 전무이사가 출석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매년 반복되는 ‘구태’ 국정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구태 반복 국정감사, 이대로 지속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2015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안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과도한 증인 신청 및 자료 요구, 국회의원의 증인에 대한 인격 모독과 질문이 아닌 설교조의 발언 등을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감사장에 출석한 일반증인과 참고인 34명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13명의 증인은 장시간 기다린 끝에 몇 초 또는 몇 분의 짧은 답변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핵심적인 질문 대신 출석 증인들을 향해 호통을 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증인 신청을 누가 했는지 밝히는 ‘증인 신청 실명제’는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으로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회의원들의 불합리한 행태들을 적발, 부적격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도 구태 국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NGO 모니터단’이라는 시민단체 연합기구가 국정감사를 감시해왔지만 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데 치중해 왔다. 때문에 향후 시민단체가 ‘최악의 과도 증인신청 의원’ 등을 뽑아 공개하면 증인을 무분별하게 불러내거나 핵심 질문 대신 호통과 질책을 남발하는 구태 국감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NGO 단체들이 국감 우수의원상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구태 국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각 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데 어림잡아 70명이고, 몇 개 단체가 선정을 하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수상자”라며 “우수의원상이 의정활동에 끼워 넣기 좋은 명분이다 보니 의원들 간의 역할분담이나 협의를 통한 효율적 감사보다는 서로가 순위를 다투는 경쟁자로 전락하게 되고 특종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무차별 증인 호출이 생기는 요인은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에 있다”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아무나 부를 수 있으니 국정감사장으로 불러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CEO들을 불러 야단치는 행위에 대해 ‘포퓰리즘적 동기가 개입된 스노비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노비즘’(snobbism)이란 신사인 척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그는 “국회라는 정치권력이 기업이라는 경제권력을 혼낸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관행이 아니다”며 “국정감사의 대상을 근원적으로 행정부 국정에만 한정시키고 일반인과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담은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