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효지배는 휴전선 남쪽" 일 발언에 '발끈'

일 방위상의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부동의'에 네티즌 격분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집입할 때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한민구 국방장관. ⓒ데일리안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집입할 때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회담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는 문제와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을 한국의 영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북한도 헌법 상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유사 시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복해 설명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국이 제시한 회담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애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한국 정부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일본 측의 발언에 대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분노·우려 등의 다양한 여론이 쏟아졌다.

네이버 아이디 'mdhj****'은 "일본이 왜 그토록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야욕은 한반도를 다시 한번 집어삼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choc****'은 "북한이던 남한 땅이거든 우리 정부의 허락없이는 단 1미리도 못 들어오게 해야하고 만약 허락없이 들어오면 불법침법으로 모조리 체포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아이디 'talk****'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한반도를 다시 집어삼키기 위함이다. 노골적으로 침략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아이디 'cha7****'은 "헌법에 분명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정하고 있는데 자위대가 북한에 단독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지"라고 짚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아이디 'leen****'은 "일본하는 꼴이 1910년대랑 비슷하네요...역사가 반복될까 두렵네요", 아이디 'hl1s****'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둔한 것일까? 갈수록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선다. 힘없던 구한말처럼 시련의 격동기가 다시오는 것은 아닐런지"라고 밝혔다.

아이디 'qwer****'은 "일본의 치밀함에 대단하다 느낀다...다음은 무슨 짓을 할지...우리나라는 유감만 표명하겠지", 아이디 'yks5****'은 "농민운동계기로 조선이 청에 군 요청 그걸로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투입. 그리고 청일에서 승리하고 한반도 지배...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게 노력합시다"라고 했다.

비참하다는 심경을 밝힌 네티즌들도 있었다. 아이디 'cdrs****'은 "아 정말 굴욕적이다", 아이디 'kwon****'은 "맨날 당하는 꼴만봐서 국민으로서 너무 비참하다", 아이디 'girb****'은 "구한말보다 훨씬 잘살고 강성한데도 정치인들의 무능과 국가지도자의 어리석음때문에 다시 치욕스러웠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