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문재인 '딱 하나 일치' 청년일자리 마저도....

박 대통령,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문 대표 "청년일자리 창출만 공감, 왜 만나자고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왼쪽)·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지도부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단과의 '5자회동'에서 노동개혁은 물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촉발된 논란을 잠재우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도 당부했다. 민생과 경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국정이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7년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 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 합의했고 이견이 충분히 논의된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를 국회에서 빨리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하루 약 40억원의 기대수출액이 사라진다"며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 연내에 발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짧은 임기중에 경제한번 살려보겠다고 법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33개월동안 안해줄 수 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어디를 봐도 보건의료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다"며 "의료공공성 훼손우려에 대해서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며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는 "잠만자고 투숙객 밥만 먹는 식당들어가는 조건으로 지금 유커들 몰려오는데 호텔 없어서 멀리가서 자고 오는데 넘쳐나는 관광객 수용해야하는데 왜 안 하느냐"며 "그래서 국제심의 위원회 맡기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자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치되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었다"며 "딱 하나 일치되는 부분 있었다면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 모처럼 회동을 통해 국민들게 아무런 희망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동에서 논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이뤄진 3자회동에서 더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된다고 발언했고,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앞교 앞 정화구역까지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문 대표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고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자회동때 말했는데 오늘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은 수도권 전세값과 관련해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3법 처리과정에서 약속했던 공공주택 3만호 건설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히 "국회 서민복지특위가 구성은 됐지만 전월세 전환률 등 관련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변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문 대표가 민생이슈에 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민생도탄의 해결요구에 관해 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