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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현역 입대 1만명까지...'가 "청년실업 대책?"


입력 2015.10.27 11:03 수정 2015.10.27 11:14        장수연 인턴기자

27일 당정협의 거론된 얘기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보이며 관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군 현역병 입영적체와 관련해 "현재 (입영 인원 확대를) 7000명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늘리면 1만명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군 현역병 입영적체와 관련해 "현재 (입영 인원 확대를) 7000명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늘리면 1만명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에 참석해 "입대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일시적 대응인데 이 대응을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면 국민의 실망이 너무나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병역을 빨리 이행하려는 인원이 급증하면서 벌어진다"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예산 1900억이면 해결된다고 한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 출생자가 많고, 청년 취업난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이한 병역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예로 병무청에서 입영 대기를 줄이기 위해 고교 중퇴자나 중졸자를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학력 차별이자 과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나 재정적 제한 등으로 조기에 국민 불편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여러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현역 입영 적체현상 해소를 위한 입대 확대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군대가는 게 청년 실업 일시대안?"이냐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lssl****'은 "최선의 선택이 군대로 보내는 건가!? 청춘들이여 화이팅", 아이디 'rnrm****'은 "할일 없어서 군대가는 줄 아나. 군대가는 게 청년 실업 임시대안? 참네...", 아이디 'hss3****'은 "남은 임기동안 청년 실업률 많이 떨어지겠네요. 근데 너무 속보이네요", 아이디 'gkar****'은 "경기가 안 좋으니 군대가라네. 정치인들은 경기 좀 살리시오. 부동산이나 역사교과서에 올인하지 마시고"라고 비판했다.

어이없음을 넘어선 분노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이디 'mcds****'은 "젊은이들이 2년 넘게 월급 10만원에 일하는 노예들이냐?", 아이디 'swjm****'은 "물질만능주의 환영한다. 돈이 최고고 권력이란다. 돈 없으면 무조건 군대가서 열심히 나라지켜라!", 아이디 'ktch****'은 "지금 장난해? 한국에서 정치나 국방부장관할 자격이 없다. 현역병사들이 우스워 보이나"라고 적었다.

현역 입영 인원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군 복지체계부터 개선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이디 'yuni****'은 "군대 군수물품이나 복지가 엉망인데 인원 늘리면 뭐하자는. 인원 늘리기 전에 군수물품이나 새결로 다갈고, 복지체계나 개선한 뒤에 인원이나 늘려", 아이디 'tk61****'은 "군 입대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준비해서 직업 군인을 80% 이상 채우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역 입영 인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teja****'은 "어차피 의무인 군대를 가고 싶어해도 경쟁률로 못 가는 일이 발생 안하도록 잘 조절하자고요", 아이디 'drhw****'은 "그래 더 늘려라. 힘들다"라고 말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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