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무능한 정부여당, 누가 유권자 기만하나"

정책조정회의 "가계부채 줄인다는 대선공약, 올 3분기 사상최대"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26일 "누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나"라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9대 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야당의 무능과 정치적 무책임 이상으로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더 비판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했지만, 올 3분기 가계부채는 1166조로 사상최대”라며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은 포기한지 오래이고 전월세 대란도 더 심해졌다. 무상보육 국가책임제 공약은 오래전에 잊어 4년째 국가예산이 제로이고 시도교육청에만 철저히 채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자 정규직고용 관행정책도 오간 데 없고 파견근로확대로 전체시민의 비정규직화 시대를 열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비 국가 전액부담, 65세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 등은 모두 망각의 강을 건넜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지난 3년간 시민의 살림살이는 도대체가 나아진 것이 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주거복지 강화와 청년고용확대 및 학자금대출자 감면법, 상가권리금과 가맹점 보호법 등 갑(甲)질방지법, 송파세모녀법 등 19대 국회 기간 내 새정치연합이 주도한 입법적 성과를 언급하며 “그래서 묻는다. 누가 위선자고 누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나”라고 되물은 뒤 “어떤 경우에도 정치의 기초는 신뢰와 책임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시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