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 쓰지도 않는 1900억 쌓아놓고 또...

감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출연기관" 밝혀

감사원은 정부 출연기관들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적립금이 1900억 원에 달함에도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 출연기관들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적립금이 1900억 원에 달함에도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예산 초과 편성으로 남는 인건비를 기존 직원 월급을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잉여금이 남도록 해서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등의 방만한 예산 관리 행태를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출연기관이 1898억 원을 적립금과 유보금 명목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기재부는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신연구적립금으로 651억 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도 기본재산적립금 명목으로 257억 원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출연연구기관은 쓰고 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자수입을 유보금 25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전기기술연구원 등 20개 출연연구기관도 쓰고 남은 기술료 수입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558억 원을 갖고 있었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는 이자 등으로 발생할 수입 예산을 적게 잡아 3년간 초과된 수입 총 295억여 원 중 64억 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2011~2013년 직원 채용을 안 해 남은 인건비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에 부당하게 사용해 지적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담당자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정부 출연기관 72개 중 48개 기관에서 2012~2014년 1844억 원의 인건비가 남았다며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면 최대 45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