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김정은 시대 선포식이자 위기 출발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년 북한 정세전망

"김정은의 압축적인 정치 행사, 간부 주민들에게 부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펴낸 '2015 정세평가 및 2016 전망' 보고서를 통해 7차 당대회를 김정은 시대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변곡점의 해'라고 평가하면서도 김정은이 집권이후 압축적인 정치 일정을 남발하면서 체제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는 북한의 7차 당대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에서 공포통치와 경제난이 지속되는 등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 국가적 정치행사인 당대회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펴낸 '2015 정세평가 및 2016 전망' 보고서를 통해 7차 당대회를 김정은 시대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변곡점의 해'라고 평가하면서도 김정은이 집권이후 압축적인 정치 일정을 남발하면서 체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지난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7년여 간 △3차 당대표자회의(2010.9) △당창건 65주년(2010.10) △김정일 사망(2011.12) △김일성 사망 100주기 및 4차 당대표자회의(2012.4)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 △당창건 70주년(2015.10) 등 점차 높은 수준의 정치행사를 연출하면서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압축적인 정치행사는)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회의감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개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계기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당대회는 사업총화와 비전제시가 제1과제인데, '고난의 행군' 시기 수백만의 아사자 발생과 경제파탄 등은 통계조작과 분식 없이는 결산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과감하고 전향적 비전제시가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측근과 핵심권력층에 대한 충성도 검증 및 숙청 작업을 감행하면 권력 내부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부들은 신변 위협과 체제 염증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탈북, 혹은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7차 당대회 개최를 위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적인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당대회를 전후로 이같은 도발을 감행하거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비핵화 압박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대회를 계기로 인민생활 향상 등 가시적인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유도 △남북경협 활성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농업·어업·축산업 분야 및 경제특구 개발 참여 등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대회 이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경제적 실리 획득, 중북관계 복원, 대미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기존의 강온 양면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의 유화 제스처와 무력시위 협박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원은 "7차 당대회 이전 성과 거양을 위한 시간벌기 차원에서 '통 큰 결단'을 명분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둔 일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무조건 재개 등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대남 사이버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구원은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업적 경쟁 차원에서 대규모 대남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북 세력 지원과 우리 사회의 분열·혼란을 획책하기 위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당대회 일정을 5월초로 확정한 것과 관련, 김일성 주석이 '조국광복회'를 결성한 날(1936.5.5.)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당대회 개막연설이나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결성 의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