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 '물면허' 2016년 다시 어려워진다

학과시험부터 기능, 주행까지 모두 강화

그동안 너무 쉬워 비판 받아 온 국내 운전면허 취득시험이 2016년부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물면허’로 불리며 중국인들의 원정 면허 취득붐까지 일으킨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에서 열린 ‘운전면허 시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알렸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으로 장내 기능시험에 경사로와 좌우 회전, 주차시험이 포함된다. 또 도로주행시험에 교차로 통행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여론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러 기관에서 수 차례 시행 된 설문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시험 강화에 탄성하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는 면허시험이 쉬워진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 좌회전 우회전도 제대로 못해 사소한 주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과시험부터 기능, 주행시험까지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2016년 상반기 중 최종 개선안을 발표한 계획이다.

앞서 국내 운전면허 시험은 시간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변경된 후 60시간이던 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학과 시험은 50개에서 40개로 줄었다.

또 장내 기능시험도 15개 코스가 2개 코스로 줄어 50m를 주행하고 돌발상황에 급제동만 할 수 있으면 합격하게 되어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샀다.

실제로 중국 공안은 2014년 12월 한국 경찰에 “단기 체류 중국인 관광객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급기야 상하이 시가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중국 면허로 바꿀 때 강화된 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해 국내 면허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