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뛰어난 대 북한 비대칭전력은? 체제 우월성

<기고>북한인권법 조속히 통과 시키고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 분열 없어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틀째인 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군 관계자는 "북측 포진지가 열리고 닫히는 것은 평시에도 관측되는 북한군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 1월 1일 발표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는 예년과 달리 ‘핵’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다. 이를 분석하며 국내 북한 전문가들, 언론들은 남북관계가 호전 될 것을 전망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불과 닷새 만인 1월 6일 10시 30분 경 4차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번 4차 핵실험이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수천 배나 높은 수소폭탄이며 자신들이 핵융합 기술에 성공했음을 선전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원자폭탄이었든 수소폭탄이었든 상관없이 이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를 한 번 더 비웃는 것이며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비대칭전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

1월 7일,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이라는 문구들이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어떤 공식과도 같이 전형적이다. 북한의 크고 작은 무력도발 앞에는 항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 되어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학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적어도 우리가 북한 정권을 대해야 할 태도는 명백하다. 북측에서 정당한 대화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응하되 군사적으로 강경한 태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전력인 체제 선전, 그리고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다수가 분포하고 있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있다. 복지 예산을 명목로 국방비는 매해 감축되고 있으며 대북 선전용 확성기는 좌익 시민단체들의 결사반대와 모 야당 당수의 중지 압력에 시달렸었다. 북한인권법 역시 13년 째 계류 중이다.

북핵문제는 결코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이다. 권력의 원천을 스스로 포기할 김씨 정권이었다면 애초부터 그러한 사이비 체제를 구축하지도 않았다. 조지 오웰의 사회주의 풍자 소설 『동물농장』의 독재 돼지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들이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풍차 건설을 설정해 놓는다. 백성 동물들에게는 실리 없이 명분뿐인, 그러나 독재 돼지에게는 권력 유지라는 실리인 이 풍차 건설을 위해 나머지 동물들은 굶어 죽는다. 북한의 핵 개발이 바로 나폴레옹의 풍차 건설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공교롭게도 북한의 핵 실험 속보가 뜬 시간, 이번 19대 임시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는 뉴스가 떴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합의 하지 못 해 파행이 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극렬한 북한인권법은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통일의 첫 발걸음이 될 북한인권법 입법을 ‘또’ 포기 했는데 북한은 적화통일의 유일무이한 도구인 핵 실험에 ‘또’ 성공한 것이다.

다행히도 정부는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의 방침을 밝혔고, 우리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금번 핵 실험을 도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전략전술 무기를 한반도에 일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7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두 다리와 한 쪽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당시 김정은은 남한의 비대칭 전력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를 통해 선전되는 선진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나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간첩의 암약이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위해가 되는 것으로 판결 나 재작년 해산 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전직 의원 두 명이 얼마 전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다. 보통 한 국가의 전력을 측정하는 데에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의지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국민 의식이 분열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두 舊통진당 전직 의원들이 20대 총선에서 몇 개의 표를 얻느냐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대변해줄 것이다.

요 며칠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이상기온이 지속 됐었다. 사람들은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며 우려했으나 북녘의 겨울은 여전히 추울 것이다. 수용소의 겨울은 더욱 추울 것이다. 봄은 언제 올까? 이 봄이든 그 봄이든.

글/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숙명여대 정치외교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