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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이 맘에 안든다고 폐기? 민주주의 아냐"


입력 2016.01.19 12:09 수정 2016.01.19 12:10        조정한 기자

19일 라디오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 비판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야당에게 양보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폐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독재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을 규열하는 법이다. 이 법이 자기들(새누리당)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법안을) 올린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법은 안 올라가고 다수당이 하고자 하는 법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야당에 말했다는 것과 관련해 "제가 야당 간사인데 저한테도 운영위를 열어달라거나 어떤 안건 때문에 소집한다거나 한 번도 말 한 적이 없다"라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항의했더니 오히려 여당 수석은 '야당 수석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하고 국회법 87조를 이용,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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