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C학점 경고제 유지

소득하위계층 대학생 지원금액, 22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경계값 (2015년 2학기 지급 기준) ⓒ한국장학재단

2016년 국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총 3조6545억원으로 책정됐다.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단가가 최대 40만원 늘어나고, C학점을 받아도 한번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4분위 이하 가정 대학생의 1인당 지원 금액을 최소 22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에 따라 기초~2분위의 지원 금액은 480만원에서 520만원, 3분위는 360만원에서 390만원, 4분위는 264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인상된다. 5~8분위는 전년과 동일하다.

특히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유형Ⅱ(대학자체노력 연계형)와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C학점을 취득하더라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도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적용된다.

신입생에만 적용됐던 지방인재장학금은 2학년까지 확대된다. 지방인재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기준도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로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며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과 동일한(80점·3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 기준을 적용 한다.

한편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전망이며 지난해 국가장학금 유형Ⅱ에 참여한 대학(총 277개교, 82%)의 명단이 공개된다.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도하고 등록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동결을 위한 대학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