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깨지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내년 시행

근속연수 7년차 이상, 3~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에 따른 차등 급여

그동안 보류돼 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전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논의하고 성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는 일부 간부급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이나 3∼4급 이상 직원 까지 확대시키고 기본급 인상폭과 성과급 지급에 큰 차등을 둘 방침이다.

지난 12월 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는 공무원 성과급 비중을 현재 4.5%에서 15%로 확대하고, 실장급의 보수차이는 최대 1800만 까지 벌린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아울러 상위 2%의 성과 우수자에게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담당자에 대한 보상 강화 내용도 포함됐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정부는 2015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조의 거센 반발과 노사정 대타협의 분위기를 감안해 그동안 보류해왔다.

한편 지난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과지상주의 풍토를 만연시켜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청와대에 성과연봉제 확대의 전면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