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종걸, 테러방지법 처리 두고 미묘한 온도차

이 "과잉입법 피하겠다" 김 "아직 시간 있지 않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우)가 23일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은 내부 자정력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정원이 내부자정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국가정보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으면 국제 교류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정부여당의 법을 상시적인 금융거래 및 통화감청법이라고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당은 현행 법률 체계때문에 대테러방지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여당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며 "88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올림픽, 월드컵, APEC 회담 등 테러위험이 높았던 여러 대규모 행사들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치렀다. 이는 현행 법으로도 그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선개입과 불법해킹 등 열거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면서 "반국가적 실정법 위반자인 '좌익효수'같은 사람도 직원으로 보호하는 조직 아닌가. 우리당은 과잉입법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테러방지법은 일단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느냐"며 추가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처리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