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선 대선때마다 '정치편향 수업' 강화했다

바른사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 토론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7년부터 기획·배포한 계기수업안의 주제와 배포 시기가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이념투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7년부터 기획·배포한 계기수업안을 살펴본 결과, 계기수업안의 주제와 배포 시기가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이념 투쟁과 잇닿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 계기수업안이 집중적으로 기획·배포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전교조 계기수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총장은 "2007년경부터 전교조는 계기수업안을 본격적으로 기획·배포하기 시작했고 특히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비정규직법, 반전평화, 한미FTA,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 도구로 계기수업이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159개 계기수업 자료의 연도별 배포현황과 주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의 빈도수가 확연히 높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교조는 연도별로 △2007년 34개 △2008년 9개 △2010년 3개 △2011년 4개 △2012년 26개 △2013년 29개 △2014년 17개 △2015년 27개 △2016년 10개(3월 말 기준) 등 총 159개의 계기수업안을 배포했다.

특히 그는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41개의 계기수업안이 집중적으로 기획·배포된 점, 2008년 4월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9개에 그쳤던 계기수업안 배포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한해에만 27개가 개발된 점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교조 계기수업의 주제나 방향이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기수업안 주제별로는 '5·18 민중항쟁'이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5·1노동절/비정규직/철도민영화(17개) ▲대선/총선/선거관련(16개) ▲후쿠시마원전사고/탈핵/환경/밀양송전탑/물의날(16개) ▲학생의날/전태일/인권조례(15개) ▲제주4·3항쟁/평화수업(13개) ▲장애인/여성(13개) ▲6·15남북공동선언/반전평화/남북통일(11개) ▲3·15부정선거/4·19혁명(7개) ▲6·10민중항쟁(6개)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전교조는 한미FTA, 국가보안법,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을 통해 뚜렷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해왔음에도 대외투쟁의 일환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기수업을 시도해 왔다"며 "계기수업의 주제나 시기가 전교조의 사회정치적 운동방향과 일치하고, 나아가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과 병행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의 편향성을 재차 지적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편향적인 계기수업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또 다른 발제자인 황성욱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전달이 중점이고 일정 시간 후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판단을 심어주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변호사는 "교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도 전에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성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며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교사라면 누구를 타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부조리를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주적 프로세스와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8개 시민·학부모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416 교과서 계기수업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교조 편향교육 사례의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교사에게 법률적·행정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