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에 청년들 "용돈보다는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 없이 현금만 쥐어준다? '뽐내기 행정' 불과" 지적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뽐내기 행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채용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뽐내기 행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혜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청년이여는미래·청년이만드는세상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책의 실효성 문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 문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3가지 쟁점 사항을 해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청년수당 정책의 미스매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주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참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보면 그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가진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백 대표는 먼저 "청년수당 신청 자체에는 제한이 없고, 공공·사회 활동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과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했다지만, 갈수록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청년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년들 역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청년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취업 소요시간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의 취업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년수당, 백세수당, 엄마수당, 아빠수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청년수당이 또 다른 무상복지의 서막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청년수당과 같은 무상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줄이기가 어렵고, 누구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용돈보다 내일의 일자리다. 일자리 만들기 없이 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만들기에 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박동우 전 바른사회 지방의정모니터단 단장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을 돕고자 나온 것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를 환영하기보다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서울시 청년수단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 전 단장은 청년수당 정책의 수혜 대상과 관련, "소득분위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실제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휴학생이나 재수생 등 어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놓아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며 "비록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취업자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공시된 정보하에서는 누구나 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 이상의 실업자 수가 42만 5000명에 달하고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극히 일부인 3000명만이 수혜를 보는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역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할 수 있어, 결국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감시와 견제 없는 수당지급은 굳이 그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탐낼 만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당한 회의감이 있다"며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것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자격증시험 지원제도'와 비영리단체의 양복대여서비스 '열린옷장' 등을 언급,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박원순 시장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청년들에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청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생각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직업교육이나 취업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지, 청년들에게 용돈을 무상으로 쥐어주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