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중학생 아동학대 35건…소재불명 17명은?

교육부 장관 “5월 중에 0~3세 대상으로 2차 양육환경 점검 실시”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들을 점검한 결과, 35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부터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 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한 추가 합동 점검 결과 경찰 신고 아동 중 13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아동 중 22건 등 총 35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며 "또 다른 17명은 소재나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출석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 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아동 81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점검을 벌였으며, 다행히 상당수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체류 중이었던 것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에 착수 했으며, 생계곤란 등 양육환경이 부적정한 위기아동 2명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의료서비스 지원이 추진됐다.

이 부총리는 "이로써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 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5월 중에 0~3세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해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