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친박 앞에서 ‘유승민 공천 배제’ 돌직구

당선인총회서 “유승민 ‘복지 발언’ 진실한 사람 논쟁 돼 실망”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왼쪽) 국민대 교수가 9일 새누리당 당선인총회에서 특강했다. 당선자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 교수와 정진석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9일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에 대한 당의 논박 없이 바로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넘어갔는데, 국민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친박계가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유 의원을 공천 배제시킨 것에 대해 비난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선인총회에서 ‘새누리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유 의원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재정을 확보해서 그 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보다 중요한 주제가 어딨겠느냐”며 “유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했다가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유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다.

김 교수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그 부분에 심각한 논의를 했어야 했다. 당의 노선을 삼던, 당 안에서 논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무런 논박도 없이 바로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넘어갔다. 국민이 볼 때는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를 하나도 늘리지 않겠다는 게 정말로 (정부와 당의) 주된 노선인지, 다른 나라는 복지에 국가예산 평균 35%를 쓰는 데 우리는 예산의 약 20%를 쓰면서 버티겠다는 것인지 그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가버렸다”며 “이게 과연 합당한 이야기냐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이 만드는 대통령이다. 당이 잘 돼 있으면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정책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나온다”며 “당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대통령도 그런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대통령이 정책적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권위와 힘으로 사람 중심의 지배, 정치를 하려 한다. 소위 계파 문제인 친박-친노도 이런 것에서 나온다고 본다”며 “그래서 계파가 당내 지지자 그룹 생산시키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칭 타칭의 소위 친박-진박이 나오고, 실질적 정책 토론은 뒤로 밀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다음에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대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내놓는게 사과고 용서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서 로드맵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또 고장난 자동차 위에 올라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