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정책 한계 봉착...정부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규제 철폐만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냐"

김 대표, 4선·충청권 변재일 의원 정책위의장에 임명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규제 철폐만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발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했지만 과연 무엇을 이뤘나 (생각해보면) 답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부실 쌓인 해운,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프레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종전처럼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입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옥시 사태에 대해 "국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여망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더민주가 옥시 사태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데 정부 여당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에 4선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다. 변 의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김 대표는 "더민주가 정책 정당을 자임하고 경제 정당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러 분을 놓고 생각했지만 변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당 대변인 또한 "정통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부처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췄고 충청권에서 4선을 한 중량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한정애 수석부의장, 최운열 김정우 표창원 금태섭 당선자와 김종배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6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경제, 재정, 국민안전, 법조 전문가로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