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정치권 '공세 수단' 변질되나

더민주 '노동부장관 해임 건의'…노조 10만명 참여 노동자대회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전선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조와 손잡고 대정부 공세에 나서면서 사안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더민주는 대정부 투쟁 명분으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과 함께 성과연봉제 무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법적 절차인 노사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광범위하게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이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에 발생한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겠다. 고발할 건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건 따지겠다”며 “법적인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고 말했다.

더민주-양대 노총 손잡고 "성과연봉제 무효…노동부장관 해임 건의"

더민주는 “대통령 한마디에 공공기관장들이 노사관계를 깨는 행태를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도 했다.

더민주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와 함께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도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법률대응팀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 10만명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이날 더민주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부터 양대노총의 대규모 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16일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워크숍까지 일주일간의 시간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